Communication
공정거래(CP)
자율준수 프로그램
운영현황
공정거래 관련 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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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미션
공정거래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영업력 확대가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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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목표
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방지
- 공정거래 자율준수풍토 등 문화조성
- 업무 효율성 제고 -
03.
기대효과
- 법률위반의 사전예방
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의 중요성 인식 및 업무 행태 개선
-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
1. 기능
1)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
2) 각 위원은 해당 부문의 법 위반 여부 자체 점검 및 예방활동 등 실시
2. 운영
1) 반기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
2) 각 실무 운영 리더를 선정하여 자율준수 협의회의 실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
3. 구성 부분별 전문조직
※ 실천리더 :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
[조직구성]
자율준수관리자 산하에 CP사무국을 두며 고객지원부에서 담당한다.
협의회는 5개 업무 부문으로 분장하고 5명의 부문위원과 11명의 팀별 리더를 두어 협의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겸직한다.
4. 역할과 책임
| 실행주체 | 역할과 주요업무 |
|---|---|
| 자율준수 협의회 |
[역할]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[주요업무] 해당 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 및 위반자 제재 심의, 의결 |
| 자율준수 관리자 |
[역할]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협의회 의장,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,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, CP운영의 감사, 제재, 개선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|
|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 |
[역할]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총괄관리 및 해당부문의 CP 위반여부 자체 점검 [주요업무]
- 자율준수 관리자 직무수행보고/법무상담 및 지원/교육관리/문서관리 |
| 자율준수 실천 리더 |
[역할]
-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별 전담 요원 [주요업무]
- 소관부서의 자율점검 총괄(CHECK List에 의한 점검 주관) |
교육
| 목적 |
01.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02.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및 법 위반 사항 사전 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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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운영 방안 |
년간 계획 수립 |
- 상반기/하반기 각 120분 이상 기준 - 전임직원 공동 및 해당 부문별 자체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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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간 계획 수립 - 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- 법 위반 관련자 - 신입사원 |
- 해당 부서에 맞춘 전문 법률 교육 (하도급법, 표시˙광고법 등) - 주요 법률 공동 교육 (불공정거래 행위, 카르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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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자율준수 협의회 의원의 전무화 및 정기/수시 교육 자체 시행
- 온라인 교육 시행 및 평가 측정
| 결과 보고 |
매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|
- 교육이수 확인 - 교육만족도 조사 |
|---|---|---|
| 교육 내용 |
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률 |
- 공정거래법 - 하도급 법 - 표시, 광고법 - 약관 법 |
| 심결 사례 | 공정위 주요 심결 사례 | |
| 자율준수 업무 편람 |
- 자율준수 편람 - 가이드 북 - e Book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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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정별 교육 교제 | CP운영 규정 외 자체 작성 |
| 교육계획 | |||
|---|---|---|---|
| 구분 | 대상 | 교육내용 | 시행시기 |
| 전문가 교육 |
CP 사무국 실무담당 협의회 위원 및 리더 |
-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- CP운영 관련 -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 지침 |
수시 |
| 전사 정기교육 |
당연대상 : 영업, 마케팅, 총무부서 |
-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이해 - CP운영 관련 - 심결 사례 |
년 20회 240분 필수 이수 |
| 일반대상 : 공장, 연구소, 일반부서 | 년 1회 이상 | ||
| 특별 교육 |
법 위반 위험 높은 부서 법 위반자 |
- 주요 공정거래관련 법률 이해 | 년 2회 |
| 신입사원 |
- CP운영 - 공정거래 입문과정 |
입사교육 시 | |
| 공정거래 관련 외부교육 및 세미나 | 수시 | ||
| ※교육내용/시행시기 등 운영 형태는 탄력적 변겨 운영 가능 | |||
자율준수 점검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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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사전 스크린 제도
가. 자율 점검 Check List를 활용한 조직원의 자진점검
나. 위반 가능성있는 업무수행전 자율관리자 검토를 통한 법 준수 -
02.
공정거래 준수 모니터링
가. 공정거래 자율 점검
CP 사무국 주관하에,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·광고법등에 대한 감사(상반기,하반기 각 1회)
나. 내부 자율 운영위원 자율 점검
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위원의 해당부서 조직원에 대한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·광고법 등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(상반기, 하반기 각 1회) -
03.
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응
가. 법 위반 원인분석 후 즉각적인 시정방안 수립 및 장기 재발방지책 수립
나. 위반 사례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이사회 보고 후 재발방지 교육 시행
다. 인사 제재 지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인사제재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
보고 및 처리절차
법 위반 내부 감독 예방활동
| 목적 |
-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-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-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대한 중요성의 전 임직원의 인식 제고 -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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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운영 방안 |
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(ON, OFF-LINE)운영 |
ON, OFF-LINE 질의 응답 업무 기안 시 사전업무 협의제도 시행 |
| 내부 감시 시스템 운영 |
자율준수 협의회 리더 중심의 정기/수시점검 보고 제보/신고 시스템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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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과 보고 |
- 축적 : 자율준수 편람 제작 시 활용 - 위반사항 시정조치 명령, 제재조치 - 재발 방지 정책 수립, 전사 통보 운영 | |
|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|
단순업무 질의 사항 |
사내 이메일 활용 자율준수 사무국 전화 상담(02-3484-9331) |
| 정책 업무 기안 시 사전 협의제도 |
정책업무 기안 시 CP사무국,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스크린 협의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-업무 FLOW 의거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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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 전 사전 모니터링 업무 FLO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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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부감시 시스템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세부 운영 방안 |
-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, CP협의회 실무 리더 중심 시행 - 년간 계획 수립 시행 - 정기/수시 점검 시행 - 전체 공동 점검 후,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내용을 집중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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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 점검 |
방법 | 시기 | 점검자 | |
| 방식1 | 현장 방문 집중 점검 | 4월/10월 대상선정 | CP사무국 | |
| 방식2 | 전체 Check List 동시점검 | 4월/10월 | 자율준수협의회리더 | |
| 수시 점검 |
- 각 부서별 상황 발생시 해당부서 시행 - 자율준수관리자 지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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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감시 시스템
- 점검 세부계획 수립
- 해당부서 통보
- 자율점검 결과 CP 사무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
- 자율준수 협의회 실천 리더 통보
해당부서/팀 점검 - 점검결과 해당 부서장 확인
- 자율준수관리자 결과 통보
- 자율준수관리자 위반 경/중 판단
- 1.현장 시정 또는 시정 계획서 수령
2.인사위원회 회부(경고 등) - 필요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전사 통보 공유
| 내부감시 결과 조치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재기준 |
①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내의 인사제재조치 필요 시 즉시 인사위원회의 회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거나 협력업체에 중대한 손실발생 및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 기준을 차등하여 반영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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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간 1회 위반 | 연간 2회 위반 | 연간 3회 위반 | |||
| 구분 | 조치 | 시정조치 불이행 | 조치 | 시정조치 불이행 | |
| 행위자 |
① 시정조치
경고장발부 ② 교육명령 |
① 시말서 제출 |
① 시정조치
경고장발부 ② 교육명령 |
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| 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|
| 부서장 |
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|
①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|
① 시말서 제출 |
①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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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현장 즉시 시정 가능(경미 사항)
※위반 관련자 별도 집합교육(2~4시간)
※시정조치 불이행시 동일위반 내역의 1단계 상향 조정하여 추가 제재 조치
내자율준수 운영 우수 팀 포상 방안
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을 추천하여 포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.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문서 관리 책임자 |
공정거래 자율 준수 담당(CP사무국) |
| 주요 문서 관리 업무 |
- 관리대상 문서의 적기 Upgrade 관리 |
| 주요 관리 대상 문서 |
-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임직원 대상 통보문 |